법률공부/03 업무처리절차

산업단지_ 특례법

핑안 2010. 10. 13. 11:01

근거법 :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
동법제7조에 의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사전타당성조사 후 동법제15조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