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공부/03 업무처리절차

산업단지 _ 산입법

핑안 2010. 10. 13. 11:10

근거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동법제6조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, 동법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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